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을 ‘전문성’과 ‘속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토론회에서 최근 수년간의 통계를 근거로 위기 학생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의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천~4천여 명에 달한다”며 “교권 침해, 학교폭력, 자살 시도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가 교실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지원 체계가 ‘검사’와 ‘상담’에 편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치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다학제적 치료 접근과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임상 수준의 전문적 치료 개입 △학교-전문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조기 개입 및 치료 환경 구축 △교사 현장 업무 경감 대책 마련 △가정·양육자 회복 모델 구축 △통합된 다학제 치료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학교, 의료·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문제를 ‘상담’ 차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치료와 회복을 아우르는 고차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속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이뤄질 때, 교육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효용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학생과 가정의 회복’에 두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위기 학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가정 점검과 양육자 회복을 포함한 통합 모델이 마련돼야 학생의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경기도 교육 정책에 반영돼 모든 학생과 가정이 심리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교육 현장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이 ‘검사·상담 중심’에서 ‘치료·회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승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