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부전동 도시가스 배관 설치 제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장기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온 주민들이 사유지 사용권을 둘러싸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부전동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유지로, 도시가스 배관이 관통하는 토지가 기업 신탁·관리 하에 놓이면서 배관시설 설치와 접근이 제한된 데서 비롯됐다. 해당 토지는 철도 선로와 학교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이 큰 곳임에도, 배관 설치가 수년간 지연되며 주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 이에 주민들은 디엘㈜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배관 시설 사용 및 통행 권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주택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관리해 왔고, 인접 토지 또한 장기간 사실상 사용해 왔음에도 기업의 반대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한다. 특히 겨울철 난방과 취사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접근이 차단된 것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생활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사용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재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거 시정질문을 통해 안창마을과 범천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부전동 일부 지역은 배관이 인접해 있음에도 토지 소유·관리 기업의 비협조로 시민들이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사적 이익만을 앞세운 기업의 태도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에너지 접근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인 만큼, 부산시가 중재에 나서 기업과의 협의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민간 계약의 영역을 넘어 공공성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문가들 역시 도시가스와 같은 필수 기반시설의 경우,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 균형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장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분쟁 조정 절차의 제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개별 지역의 분쟁을 넘어, 대도시 주거지에서 필수 에너지 인프라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함께 부산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뒤따를 수 있을지, 그리고 공공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