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격 착수했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일정과 절차를 확정하고, 시민대표단 및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숙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총 34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0명은 15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되며, 전 국민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0~14세 인구 비중까지 고려해 설계한다. 여기에 더해 15세 미만으로 구성되는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을 별도로 두어,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세대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은 성별과 권역별 분포를 고려해 구성된다. 이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의 정책 선택이 향후 수십 년간 사회·경제 구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세대의 관점을 공론화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는 시도라는 평가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질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의제숙의단’ 구성도 확정됐다.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을 포함해 총 40인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민사회·노동계, 산업계, 미래세대에서 각각 6인씩 추천된 인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도 포함된다.  

이처럼 전문가와 각계 대표,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구조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 노동시장 변화, 지역 간 격차, 세대 간 부담 문제 등이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단일 시각이 아닌 다원적 관점에서 의제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숙의 토론은 오는 3월 28일·29일, 4월 4일·5일 총 4차례에 걸쳐 KBS 방송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방송 토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숙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의 의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향후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후위기는 특정 부처나 정당의 과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정책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경우 갈등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공론화 절차는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토론, 숙의 결과 정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론화 결과는 향후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다. 이번 공론화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