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6월 10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현장을 동행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코스피 지수가 취임 이후 5.81% 상승한 것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전제”라고 강조하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 대변인은 “불공정거래 적발 이후에도 조치가 늦고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29%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가조작 등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제시해달라”며 현장 구성원들을 격려했고, “이제는 국민과 함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