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 정책위원회 정책특강을 주최하는 이상훈 정책위원장 인사말씀.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서울의 인구감소와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정책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가 연사로 나서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물론, 관심 있는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해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통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희 교수는 강연에서 저출생과 생산가능연령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및 교육훈련 체계 개선 ▲여성·청년·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건강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1기 정책위원회 이철희 교수 정책특강.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이번 특강은 서울시가 저출생, 청년정책, 고령화 등 생애주기별 정책 과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장이었다”며, “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안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2차 정책특강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정책연구 및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총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소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