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국가 지도자 선출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각 부처는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 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추진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중앙선관위,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직무 소홀과 유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감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3일까지는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으로 지정되어, 선거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전달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외선거를 포함해 전 국민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면밀히 지원하고 있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에 대비해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유권자와 군 장병, 선원, 장애인 등도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지원책이 병행된다.
정부는 정책브리핑, KTV,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투표 참여 독려 및 유의사항을 집중 홍보해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는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정부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