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우려 속에 비대면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로 촉발된 금융사고 우려 속에 비대면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트래픽 문제를 넘어, “왜 국민이 스스로 안심을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신청자 폭주…PASS 앱마저 지연

29일 본지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PASS 앱을 통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을 시도하던 중 ‘이용량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지연’ 안내문이 등장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불편은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겼다.

실제로 SKT 해킹 이후 일주일간(4월 22일~28일)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자 수는 약 35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자 수는 약 45만 명에 달했다.
  
  

• 특히 신청자의 65%는 4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나, 디지털 세대가 보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왜 내가 신청해야 멈출까?”…거꾸로 된 보호 구조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실행이 자동 차단된다. 해제 또한 직접 요청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 심스와핑 등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본이 열려 있는 구조’는 오히려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설정이 ‘안심차단 ON’인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 대부분이 안심차단 상태를 기본값으로 두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해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은 수시로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갑자기 대출을 신청할 일이 거의 없다”며, “이번처럼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기본설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 촉구…“이제는 금융보호도 기본권”

금융당국은 현재 이상거래 탐지(FDS) 강화, 추가 인증 수단 적용, 금융사고 대응반 운영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기본값을 바꾸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SKT 사태는 단순한 통신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금융정보와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던졌다. 그리고 이 질문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금융정책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