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출산할 경우, 기존 6년이던 분양전환 최소 거주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추가 과제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적용 중인 출산 인센티브를 매입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한 것이다.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나 젊은 가구들이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셈이다.
정부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 육아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지만, 민간 은행권 대출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관공서에 이어 은행에서도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업무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놀이공원 롯데월드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연간 이용권 할인율을 기존 대비 5%포인트 추가 상향한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율 역시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5%에서 30%로 2배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모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기검진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편해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관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단축 적용 범위도 확대해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등 8개월 연속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발표한 6.19대책 이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단기육아휴직 도입 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예외사유 축소 법안, 관련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체감 가능한 저출산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