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개최한 '2+2 통상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4월 24일(현지시각) 진행됐으며, 양국의 재무 및 통상 수장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통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협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했다. 회의는 우호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양국은 실무회의와 고위급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협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자동차 분야 관세에 대한 면제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일정과 관련 법령, 국회의 협조 필요성 등 현실적 제약사항을 설명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의 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7월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앞두고, 이 시점을 목표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부와 USTR 간 기술적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고위급 회의를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환율 정책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모든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협의의 틀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고,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 범위와 방식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귀국 이후 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협상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2+2 통상협의는 한미 양국이 무역과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로,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