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간 경제·통상 협의가 상호이익이 되는 해법 마련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진행되는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우리와의 통상 관계를 중시한 미국의 태도를 보여준다”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국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과 체결한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에 대해 “한국 원자력 기술이 종주국인 미국에 수출된 상징적인 사례”라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받아온 한미동맹은, 이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체감경기 회복의 지연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각 부처의 규제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며 “규제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산업단지, 토지, 인증 등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 지원과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며 “관계부처는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 유가족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현재 3,7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10만 헥타르가 넘는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사·농기계 복구 등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장마철 전까지 산사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 예방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앞두고 출판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작가, 편집자, 출판사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전국 독서문화행사도 소개하며, 국민적 참여와 각 부처의 독서문화 확산 동참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