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재정부 청사 모습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일반예비비 증액과 관련해 ‘쌈짓돈처럼 활용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향신문이 같은 날 보도한 「재해·재난 추경 1조4000억원에 ‘쌈짓돈’ 4000억원 끼워넣은 기재부」 기사에 대한 공식 해명이다.

기재부는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단순히 재해·재난 대응만이 아니라 통상분쟁 등 대내외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긴급 소요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재정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일반예비비가 실제로 재해·재난 대응에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을 강조했다. 2020년과 2022년, 목적예비비가 소진된 상황에서 각각 2,050억 원과 5,696억 원의 일반예비비가 태풍 및 수해 복구 지원에 사용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해명했다. 올해 추경에서 예비비가 총 1.4조 원 증액된 것은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서상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결과이며, 실제 예산총칙에서는 일정 금액을 재해·재난 및 의무지출에 우선 사용토록 정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추경안에 포함된 4,000억 원의 일반예비비 증액은 본예산보다 증가했을 뿐, 2024년 일반예비비(2.0조 원)와 비교하면 40%나 줄어든 수준”이라며, 과도한 비판을 경계했다.

예비비 집행 절차 역시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예비비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며, 그 집행 또한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예산의 연도별 편성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1.6조 원, 2022년: 1.8조 원, 2023년: 1.8조 원, 2024년: 2.0조 원, 2025년 본예산: 0.8조 원, 2025년 추경안(예비비 증액): 1.2조 원
  
  

기획재정부는 끝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도,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여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