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지방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해행정학원과 공동으로 '2025 한·중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한·중 공동세미나 (사진제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년 자치분권 경험 바탕으로 균형발전 전략 공유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이후 30년간 축적된 한국의 자치분권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 측에서는 이원도 부연구위원이 "중소도시는 광역권 안에서 자립성과 기능성을 갖춘 연결 거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연계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구조 정비와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후지역 맞춤형 접근 방안 제시

양원탁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낙후지역 대응전략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세부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통계 기반 정책설계와 지역 성장잠재력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에서는 판원쉬안 상해발전연구원장이 중국의 재정체계 개혁 현황을 소개하며 "수직적 재정 이전 중심에서 수평적 세수 배분과 지역 간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비지경제(飛地經濟), 생태보전 보상제도, 디지털경제 기반의 세수 배분 등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사람 중심의 통합이 균형발전 핵심"

위젠닝 부연구원은 장강삼각주의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교통망 통합, 공공서비스 공동관리, 인재 순환정책 등을 소개하며 "사람 중심의 통합은 도시 간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별 도시의 자립뿐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정책 연계와 제도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미나 전날 체결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향후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인적 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상해행정학원이 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시아 균형발전 모델 구축 기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없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도 어렵다"며 "양국이 함께 배우고 지혜를 모은다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과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