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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8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시민 권익 침해와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및 사회적 책임 대응’을 서울시 미래전략과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시민의 삶에 편의와 효율을 제공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기술이 사회적 책임 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AI 정책을 수립할 때 따라야 할 원칙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AI 윤리 원칙 및 책임 기준 마련 ▲알고리즘 편향 방지 ▲고위험 기술 영향평가 기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공공·민간의 윤리적 활용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 관련 기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되,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해 기술과 윤리가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이 윤리적 AI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 시 서울시는 AI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리성과 시민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  사진=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