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경남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2025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경상남도의회

[경남=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산불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경남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2025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경상남도의회가 긴급 제출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개회식과 현장 방문을 생략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불 희생자를 애도하며 회의 직후 분향소를 찾아 조문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긴급 건의안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타 지역에서 동원된 산불진화 인력의 인명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구호금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만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지역에서 동원된 진화대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산청 산불에서도 희생자 4명 중 다수가 주소지가 산불 발생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시급한 제도 개편을 통해 동원 인력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수의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26일 오전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진화대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