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국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로, 지난 10년간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우 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 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납부 능력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현실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발장은행이 지난 10년간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경제적 격차가 형벌 불평등을 초래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벌금 납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부과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감옥이 아닌 곳에서의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온 만큼 이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 사법제도가 엄격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형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형벌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