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별 설치율 편차가 심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시 내 1,680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가 71%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며, 마포구(66%), 용산구(54%), 강북구(53%), 강서구(5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작구는 단 3%의 설치율을 기록하며 최저 수준에 머물렀고, 동대문구(7%), 송파구(15%), 은평구·금천구(18%) 등도 하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강남구(21%), 송파구(15%), 노원구(24%) 등에서도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 안전 위협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픽업·드롭오프 구역이 부족해 학부모들이 임시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이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설치율이 저조한 상태다. 이 구역은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는 경찰청의 교통안전 규제심의를 거쳐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 규정과 충돌해 승인이 보류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안전 규제 심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승하차구역 확대와 함께 보다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