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기자
[한국의정신문 이혜정 기자]
법학자 조국이 법과 정의의 근본을 찾기 위해 열다섯 권의 법고전을 탐색한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 2022년 11월 09일(오마이북) 출간된 바 있다. 이 책은 고전 속에 담긴 법사상을 현대 민주주의와 연결하며, 법과 정의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사회계약, 삼권분립, 자유, 권 등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앞표지(사진 출처 = 교보문고)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법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저서를 분석하고 있다. 1장에서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가권력의 형성과 평등을 강조하며, 2장에서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과 입법 절차의 원칙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존 로크의 《통치론》을 통해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조명하고, 4장에서는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5장에서는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강조하며, 토머스 페인의 《상식》과 《인권》, 그리고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함께 분석한다.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장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범위를 논하고, 7장에서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적 의미를 조명한다.
8장에서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을 살펴본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저자는 그의 사상을 통해 철학자와 지식인의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성찰하도록 제안한다.
9장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을 함께 읽고 ‘시민불복종’ 사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10장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학적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며, 각 고전의 핵심 문장과 개념을 추출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법고전을 접하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뒤표지(사진 출처 = 교보문고)
한편, 저자 조국은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4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제3당으로 성장시켰다. 현재는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신작 '조국의 함성: 길 없는 길을 두려움 없이 가다' (오마이북, 2025년 2월 10일 발간)가 예약 판매 중이다.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 토머스 페인"
법학자 조국이 뽑은 고전 문장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