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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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신문 김을호 기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이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기초다. 그러나 현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은 공정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 입법은 바로 이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공정성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가치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약자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평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다. 반면, 다양성은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두 가치는 때로 충돌하기도 한다. 표준화된 시험과 같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 자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상충하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교육 입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먼저는 교육자원의 공평한 배분이다. 지역 간 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도심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방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프라 강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방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고, 원격 학습과 같은 기술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학습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평가체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표준화된 시험 중심의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포트폴리오 제도,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과정 중심의 학습 참여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적 성장과 잠재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유연하고 포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예술이 융합된 STEAM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다국어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교사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교사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이 디지털 학습 도구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소통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양질의 학습 콘텐츠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에서 시작된다. 모든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 평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 디지털 학습 센터를 구축하거나, 소외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교육 입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현대 한국에서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생을 포괄하는 포용적인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공정성과 다양성으로 설계한 교육 정책,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투자"
공정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교육 입법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모든 학생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한국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정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초석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다.
결론적으로, 교육 입법은 개인의 꿈을 지원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다. 공정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한 교육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정신문 김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