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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경쟁, 우리의 대응 방안은?
  • 기사등록 2025-01-17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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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목) 밤 10시, 국회방송(NATV)에서 방송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반도체 패권 경쟁,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방송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축인 메모리반도체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방송에서는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례도 다뤘다. 중국은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고, 일본은 최근 3년간 36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으며,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76조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논의됐다. 반도체 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확충법’ 등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야가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다.


토론에는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황정수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참여해 심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방송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출처=대한민국국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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