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대한민국 국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법 집행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치주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언급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우 의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언급하며,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스스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태도가 국내외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이미 민생이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 본질"이라며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 말미에서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국민 앞에서 당당히 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국회가 강조하는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주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