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가는 모습. 사진=freepik

[한국의정신문 김을호 기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가 반복적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이며 그 본질적 역할을 의심받고 있다. '정책 연구'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내세워 진행된 외유성 출장 중 상당수는 실상 관광에 가까운 일정과 부실한 보고서 작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고 변화할 때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은 단순히 예산 낭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고서의 부실함과 형식적 절차는 출장의 목적과 효과를 의심케 한다. 더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출장 문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변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출장 심의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장 계획 단계에서부터 목적, 일정, 기대 효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심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출장이 단순한 '관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해야 한다.

출장 후 작성되는 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공개 의무화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단순히 출장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책에 적용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출장 비용과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감사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과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출장 계획과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주민들과의 소통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의 열쇠다.

외유성 출장 문제는 단순히 일부 의원들의 윤리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청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외유성 출장 논란은 지방의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다. 이제 지방의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신뢰회복, 본질적 가치 되찾아야"

지방의회의 변화를 통해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