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에 해당하는 603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만 바라보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부처 전체 정책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항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립‧은둔청년을 500명 규모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서울에는 최소 20만~30만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복귀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발굴–상담–연결–사회적 복귀로 이어지는 종합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지원금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 회복을 돕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신규 추진되는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구조의 타당성을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전달되는 금액은 8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총량 대비 구조적 효율성이 충분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이 “예산 확보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청년 고립·은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산 재조정 및 증액 필요성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며, 향후 정례회 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의 본질적 목표는 단순 금전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회복·복귀라고 강조했다.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 기반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예결특위·윤리특위 등 다수 상임위·특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청년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