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양준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2026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준비 없는 사업 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2)이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교육 행정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속도전’에 치중한 무리한 예산 편성이 오히려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실효성을 갖춘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실적쌓기용 보여주기 행정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대적 확대보다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영양교육체험센터 환경개선’과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대표적인 부실 예산으로 지목했다.
그는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거의 비어 있다”며 “건물만 먼저 짓고 운영계획은 나중에 짜겠다는 접근은 혈세를 투입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폐교 활용 사업 다수가 내용 없는 ‘하드웨어 치중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명확한 운영 콘텐츠 없이 외형만 갖춘 시설은 결국 방치되며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현장 검증이 없는 계획”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중학교 10개교에 ‘자기주도학습실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학교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의 인력·관리 역량, 수요 조사도 없이 예산부터 넣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서 간 조율도 없이 발표된 급조된 사업은 결국 학교에 새로운 부담만 안길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교육 현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AI·디지털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사업 수립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특정 업체 플랫폼 의존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단순 기기 보급보다 교원의 역량 강화와 실질적 연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결론적으로 “모든 신규 사업은 반드시 ‘파일럿 단계’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육 정책 연구기관 간의 역할 중복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이 부서 성과를 위한 ‘묻지마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전 기획, 타당성 검증,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향후 계수조정을 거쳐 관련 사업의 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 현장의 실효성과 학생 중심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