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안전예산 감액과 예산체계 통폐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학교 안전예산의 대폭 감액과 예산체계 대규모 통폐합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은 “가장 지켜야 할 학생 안전과 기본 교육환경 예산이 도리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 사업만 확대되는 편성은 도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며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석면 제거 사업비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삭감됐다. 필로티 천장 안전개선과 노후 LED 조명 교체 예산 또한 30~55% 수준으로 줄었다. 모두 학교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결된 항목이다. 반면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는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과 AI 하이러닝 관련 예산은 수십억 원 규모로 증액됐다. 학생들의 급식비와 학교 현장 인건비, 신설·증설 학교에 필요한 필수 경비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일부 항목은 아예 미편성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아이들 머리 위의 석면 제거, 안전취약시설 개선, 기본적인 급식 지원보다 앞설 공약 사업이 과연 어디 있느냐”며 “교육감을 위한 치적 사업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삭감된 안전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하고, 예산 계수조정 이전에 복원 방안을 의회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된 세세부사업 통합 개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219개 세세부사업을 132개로 대폭 줄이는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제출했다. 명분은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지만, 사업 항목이 넓게 묶일 경우 사업별 예산 배정과 사용처를 의회나 도민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총액만 편성해 놓고 세부 항목이 사라지는 예산은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현안수요’ 등 포괄적인 예산 항목은 어디에 얼마가,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투명성 저하 문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권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변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혈세다. 세부적인 사용계획과 산출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예산은 원칙적으로 조정·삭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의회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학교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산을 줄여가며 교육감 공약 사업만 확대하는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다시 세우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예산안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학교 안전과 기본 교육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회의 견제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