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환경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28일 도교육청 산하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다양한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위는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의 운영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위원들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제 수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기 대여 사업의 경우 자산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대여 악기 전수조사와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방치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2025년 예산 구조에서 시설비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정작 학생 교육사업은 대부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교육 공백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세심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협력한 장애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활성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위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한 교육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도 집중 논의했다. 노후화된 원도심 학교의 경우 지역 정주 여건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환경 개선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여건을 정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교육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역사교육 내실화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다. 위원들은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진다”며 “충남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확대와 체험형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재 개발과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이상근 교육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충남 미래교육은 지역 간,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허물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교원 처우 개선과 학교시설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향후 예산 심사를 통해 미래교육 기반 강화, 지역 간 교육 형평성 확보, 취약계층 보호,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