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 사진=대구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구시의회가 청소년 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학교 금융교육 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NS에서 퍼지고 있는 불법 사금융인 ‘대리입금’이 청소년을 고금리 피해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교육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급전 필요하면 연락주세요’와 같은 문구가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발견된다”며 “처음에는 소액 대출처럼 접근하지만 갚지 못하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배액의 이자를 요구하고, 폭력적인 추심까지 이어져 범죄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만 원을 빌린 학생이 한 달 사이 수십 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인됐다”며 청소년 금융 취약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사들의 인식과 현실적 교육 환경의 괴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론 중심 수업, 전문 교육자료 부족, 금융교육 전담 인력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애 의원은 연령별·발달별 맞춤형 금융교육 체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초·중·고 과정별로 수준에 맞는 금융지식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 첫 경험이 이루어지는 고3 학생들의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가장 먼저 겪는 사회적 경험 중 하나가 금융거래인데, 신용관리부터 금융사기 예방, 재무 설계까지 실생활과 연결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3 금융생활 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교육청이 정책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융문해력 강화를 청소년 안전과 직결된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며,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 보호 차원의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문해력은 청소년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라며 “대구시교육청이 보다 실효적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금융 접근성이 점점 낮은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금융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금융환경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모바일 기반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등 위험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영애 의원은 끝으로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청소년의 금융 피해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의회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정책 점검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학생 금융교육 관련 정책과 교육환경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