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외국인정책추진단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충청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외국인정책추진단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인재 정착 지원, 청소년 교류 활성화, 저출산 대응,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지헌 의원(청주4)은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추진하는 ‘유학관계자 팸투어’ 사업을 두고 기존 K-유학생 유치사업과의 중복 소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 캠퍼스 투어나 입학설명회 등 기존 사업과 유사한 형태”라며 “정책 기조가 단순 유치에서 정착 및 취업 지원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출근거로 제시된 ‘체험료’ 항목이 불명확하고 항공료 단가도 제한적으로 편성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다(多)같이 청소년 어울림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 예산을 언급하며 “대상 학생 수, 참여 동아리 규모, 멘토링 운영기관, 탐방 방식 등 기본 정보가 부재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규 사업일수록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이 필수라며, 첫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준비해 실패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 운영과 충북정책개발센터 관련 예산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기존 출연계획안과 위탁동의안보다도 예산안 설명자료가 부실하다며 정보 제공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공공위탁 절차 관련 항목이 누락된 점을 언급하며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넘기려는 태도는 의회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출산 대응도 놓칠 수 없는 핵심 예산 분야였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이 예산이 늘었음에도 캠페인 항목 삭제 등 사업 내용은 오히려 축소되었다며 합리적 증액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연도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이미 대규모 종합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이중 투입이 될 수 있다며 공무원 자체 수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충북영상자서전 도민 확산 홍보사업’ 예산 신규 편성과 관련해 홍보 효과 대비 예산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미 도내 거주자 60%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홍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촬영 서포터 홍보물품 등 세부 예산은 유사 사업과의 중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인재 확보, 저출산 대응과 같은 고착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책추진 과정 전반에서 자료 준비와 분석 근거가 부실한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사업 타당성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충북정책개발센터가 충북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운영 방식 변경 또는 설치 근거 명확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충북의 정책 연구 체계가 도정의 미래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유해 예산 편성 적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사업별 성과 관리 기준을 정립해 예산이 도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