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서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간 소통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7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해 학교 현장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과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 간 소통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고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 408억 원과 자율예산 37억 원의 구체적 편성 내역을 설명하고, 고양시 교육의 핵심 추진 과제인 ▲학교 특색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IB교육 확대 ▲공유학교 운영 ▲지역 협력 기반 교육 사업 등 5대 중점 사업의 방향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예산 체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산서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에서는 실제로 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혼동하고 있다”며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항목 중심 안내와 목적예산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시설예산, 소규모 개선 사업 등 현장 관련 항목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개방 및 주차장 개방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책임소재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고양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예산이 어떤 기관에서 집행되는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며 “재원 구조와 역할 분담이 명확할수록 오해와 갈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소통 어려움도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학교와 운영위원 간 직접 연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전화번호 제공이 제한된다면 교육지원청이 카카오톡 채널과 같은 디지털 소통 창구를 구축해 운영위원들에게 사업 안내와 회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갈등조정 제도인 ‘화해중재단’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며, 정책 관련 정보를 학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교육지원청의 의지는 높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자율예산 37억 원의 적절한 배분과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자율예산은 고양 교육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소중한 예산”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해당 예산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예산은 정책 의지의 척도인 만큼,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이 교육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겠다”며 “학생 안전, 교육 품질 향상,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양 지역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무적 논의의 장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 중심의 체감형 정책 반영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