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최초로 열린 자치분권 콘퍼런스에서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한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지방분권 관련 논의가 지방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승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단,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중앙·지방 주요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자리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행사는 자치분권 성과와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기념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진경 의장과 시·군 의장단은 ‘자치분권 실현’ 비전 선포문에 공동 서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균형 있는 권한 배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조강연은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자치분권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치분권 전담기구를 독립시켜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과 헌법 차원의 분권체계 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권한 확대, 인사·조직 운영 독립 등에 관한 구체적 입법 방향을 설명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고, 법제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강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진경 의장은 환영사에서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책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졌지만 아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독립성과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자치분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중심에 서서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어 도민들도 온라인을 통해 토론을 시청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참여형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치분권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기초의회와의 정책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420만 경기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 결정권 확대를 통해 도민 체감형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보장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가 주도한 이번 자치분권 콘퍼런스는 지역주민이 더 큰 자치 권리를 누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지방의회의 독립과 주민자치 확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향후 정책 성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