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은평뉴타운 연서로 일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특정 지역만을 향한 불균형적 개발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은평뉴타운 연서로 일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특정 지역만을 향한 불균형적 개발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유진 의원에 따르면 연서로 반경 500m 이내에는 이미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존 시설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1년 사이 5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추가로 건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특정 시설이 이렇게 편중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주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편익시설 8부지(진관동 160-4 일원)’이다. 애초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대형 노인복지주택 및 요양시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폭포동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해당 지역은 진입로가 하나뿐이어서, 고층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과 생활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개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지 선정이 주민 생활을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행정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장면이 훌륭하다고 해서 전체 연극이 명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를 통해, ‘필요한 시설’과 ‘적합한 위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SH공사가 보유한 진관동 59-7 일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토(대체부지 교환)’다. 박 의원은 해당 부지가 지하철 구파발역과 롯데몰 인근에 위치해 어르신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에 주거단지가 없어 민원 발생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를 “사업자·이용자·주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를 향해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합리적 대안을 선택해달라”며 “대토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증명하는 현명한 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은평뉴타운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고령사회 기반시설의 합리적 배치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제안으로 평가되며, 향후 시정 논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