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열어 2025년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정책이 보육과 교육 전반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요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과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향후 과제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유보통합이 교육·돌봄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정책인 만큼, 프로그램 간 단순 통합을 넘어 인력·조직·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 안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도 보육예산 7,188억 원 규모를 언급하며, 향후 유보통합 이관 시 교육청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도 인구정책과 영유아 돌봄 분야 인력 충원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인구·지리 여건을 고려해 특성화된 어린이집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풀케어 정책’과 연계해 농촌형 공공어린이집 확대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한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 요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영유아 단계별 보육지원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제작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도 0세 영아와 보육 현장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가 통합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과 제도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중앙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역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교육부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공식 요청과 대면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보통합 방향을 더욱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응규 위원장은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인 만큼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아 중심 정책 실현”이라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이 전국에 선도사례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현장 중심 개선 요구는 향후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도와 교육청 간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