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부산광역시의원(동구1)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언하며 공공 통학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지역별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형 통합 스쿨버스’ 도입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6일 열린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5일 이어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공공 통학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 정책 변화와 관련 예산 확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부산의 산복도로·외곽지역 등 험난한 통학 여건을 지적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설렘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단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공공 통학 지원 체계가 없어 학부모의 자차 이동에 의존하거나,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스스로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거주지가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통학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교별 예산과 인력을 쪼개어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산형 통합 스쿨버스는 노선을 지역별로 통합 관리하고,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비용 절감과 학생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학교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학체계의 공공적 재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은 교육청의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생 배치 계획 지원 세부사업’ 내 정책연구용역비 3,100만 원이 신규 반영된 것이다. 이는 부산형 통학체계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첫 공식 예산으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교육청이 처음으로 ‘학교 밖 통학 환경’에 대해 공공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이 5개월로 짧고 예산 역시 최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부산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 통학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조사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공공 통학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호 의원은 “늘봄전용학교, 현장체험학습, 진로체험 등 학교 밖 교육 활동이 확대되는 시대에, 이동 수단이 없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학 지원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산시는 험준한 지형과 도시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공공 통학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특히 크다”며 “교육청과 부산시가 칸막이를 넘어 협력해야만 진정한 ‘부산형 공공 통학 서비스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의 차량이 없더라도, 집이 학교에서 멀더라도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부산지역 학생 이동권 보장을 공공이 책임지는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의 가속화 속에서 공공 통학서비스는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부산시의회와 교육청이 향후 어떤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길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