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철진 의원이 수소전기버스 및 전기통학버스 지원단가 감액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기도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언급하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만큼, 경기도 역시 이에 맞는 재정적·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 예산안은 “국가 정책 방향과 괴리가 크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보급 사업의 도비 지원단가 축소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기존에는 수소전기저상버스와 고상버스 모두 대당 약 2,700만 원 수준의 도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상버스 약 1,800만 원, 고상버스 약 2,300만 원으로 감액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탄소중립 정책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결정”이라며,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해야 할 시점에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정책 의지와 실행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산시의 수소도시 사례를 들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안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47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운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당 지원단가가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 어린이통학버스 지원단가 감액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2025년 대당 2,100만 원이던 도비 지원이 2026년에는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김 의원은 “전기 어린이통학버스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안전, 환경 교육 측면에서도 도입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도비 감액이 지속될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담은 커지고, 결과적으로 보급 확산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와 시·군비는 유지되고 도비만 감액된 것은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예산 편성이 “정부 기조와 괴리된 채 독자적으로 축소되는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도 김철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원단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감액된 지원단가가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일부 복원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전기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만큼, 수소전기버스 가격 현실화에도 해당 재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교통·에너지 전반과 연결된 핵심 전략”이라며 “경기도는 국가 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녹색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녹색 교통 인프라 확대 전략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의 지적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경기도 예산 편성 방향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