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이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급감과 인성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급감과 인성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최근 입시 제도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대로면 아이들이 협력과 배려를 실제로 경험하며 배우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에 의뢰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2019년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2024학년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 실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지역 사회 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치구 간 참여 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노원구의 경우 29개 학교에서 약 1만4천 명이 참여한 반면, 중랑구는 2개 학교에서 440명 수준에 그치는 등 학생들이 실제 봉사 기회를 접하는 환경은 지역마다 현격히 달랐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 체계,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지역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예산 편성의 방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2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1억9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 현장의 요구와 실효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는 신청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확대되지 않아 학교당 지원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 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항목이나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회·정서교육과의 연관성을 설명했지만, 최 의원은 “마음건강 교육은 상처를 치유하는 정책이고, 인성교육은 예방 중심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두 정책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예산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배분된다”며 “교육청이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핵심 분야에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 교육감은 최 의원의 지적을 “잘 기억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지적은 학생 자원봉사 참여 저하,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인성교육 예산 부족 등 교육현장의 변화를 직접 짚어낸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조정과 인성교육 정책 설계에 어떤 반영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