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체계가 심각한 후퇴 국면에 처해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체계가 심각한 후퇴 국면에 처해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업로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시립병원 경영 위기, 부실한 연구용역, 공공의료 예산 축소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병원의 경영 악화는 단순한 일시적 적자 수준을 넘어 구조적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립병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진료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이후 정상 진료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해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인력과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데다, 병원별 의료진 이탈과 조직 피로도 심화까지 이어져 진료 수익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점도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의 의정갈등이 병원 운영 전반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회계 지원만으로는 적자 보전이 불가능해 결국 수백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되는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시립병원 정상화 대안보다 ‘손목닥터9988’과 같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효과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회보장제도협의나 조례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공공의료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요성과 엇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시립병원의 경영 악화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지 못한 시정의 대응,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정책 동력 약화, 그리고 근거 기반 정책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은 서울시 공공의료의 핵심 기반이자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공공의료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가 시립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2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읽기 민망할 정도의 부실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로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병원장 임명권·예산권 집중 등 현장의 현실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체계의 핵심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증할 만한 근거가 부실해 중요한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엔 역할이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사업 또한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가 약속했던 원지동 공공병원, 공공재활병원 등의 추진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내년도 공공의료과 예산이 올해보다 206억 원(약 20%)이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장이 강조해온 “공공의료 확충”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서울시가 스스로 약속했던 정책 방향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 축소는 단순한 숫자 감액을 넘어 공공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한 연구용역과 예산 축소는 공공의료 확충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강조해 온 시정의 메시지와 모순되며,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이병도 의원이 본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공공의료는 서울시민 안전망의 중심축이며 그 기반이 흔들릴 경우 도시 전체의 의료 대응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우려 속에서 강행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이후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잇따른 이직과 조직 안정성 저하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맡아야 할 조직이 내부 인력 누수와 역할 혼선으로 흔들리면서 현장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시립병원 경영 악화, 공공의료 예산 축소와 더불어 서울시 공공의료 체계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책 신뢰도 자체를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의료가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접근성 확보, 감염병 대응 등 도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직 기능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된 현재의 상황을 두고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정책 후퇴가 이어진다면, 서울시는 결국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시정’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체계의 방향성을 서울시가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로 읽힌다. 정책 연구의 부실, 예산 축소, 조직 기능 마비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정은 공공의료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의 지적은 시립병원 정상화·조직 안정화·예산 확대·정책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공공의료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기 시 도시의 회복력과 시민의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향후 시정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