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대책과 사회적경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4일 열린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 전액 삭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육성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지역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노동국 심의에서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재 사고들을 언급하며 “화성 전지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어제도 안성 골판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반복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국은 작년 첫 시행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노동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업 확대”를 약속한 뒤 1년 만에 이를 일몰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재정 여건을 핑계로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효율이란 명목으로 사람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노동 전반을 책임져야 할 노동국이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안전교육과 지원체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삭감해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의 가치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어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도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 마을기업 진입단계인 예비마을기업 지정 예산이 30% 감액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시·군 창업지원 예산도 25%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담당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관련 사업 예산이 31.7%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장 사다리’를 통째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산 축소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 등 지역은 예산 감소로 인해 사업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곧 창업 및 참여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지역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인데, 기초체력부터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지키는 초기 육성 예산만큼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필수 사업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는 지역경제 회복, 민생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이용욱 의원의 지적은 노동·사회적경제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