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효정 의원이 아동 유괴·유인 범죄 예방 대책을 강조하며 휴대용 안심벨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최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유인 시도 사건을 계기로, 아동 안전대책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은 2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아동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와 교육청에 ‘휴대용 안심벨’ 전면 도입 및 무상 보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안전망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의 하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반차를 내는 워킹맘들의 절박함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며 “부산의 아동 안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부산시의 아동 안전 정책 수단인 ‘안심태그’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도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안심태그는 등·하교 알림에만 국한돼 위급상황 대응 기능이 없다”며, 기기 비용 문제로 예산 반영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역시 활동 시간이 등·하교로 제한돼 강서구 사건처럼 저녁 시간대에 발생한 범죄에는 사실상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자녀안심플러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긴급상황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범죄 발생 이후 사후 대책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아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헬프미(휴대용 안심벨)’ 시스템이다. 그는 “서울시 안심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경고음이 울리고, 5초 안에 위치 정보가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에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라며 부산에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미 본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있어 휴대용 안심벨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행정 절차상 걸림돌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 대표 캐릭터인 ‘부기(Boogi)’를 적용하고, 목걸이·키링·손목시계형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산이 아동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전 예산 확대와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질의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제안이 향후 아동 안전정책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실무 부처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