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중소기업 마케팅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원 의원은 “성과가 분명한 사업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산 편성 기조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실은 내년도 예산에서 네 개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세 개 사업의 일몰로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데 이어, 이를 흡수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기존 5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추가 감액되며 총 35억 2,500만 원의 순감액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상원 의원은 “형식은 통합이지만 실질은 축소”라며 “예산이 감액됐는데도 효율화 조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도민과 기업을 설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지원 필요성이 높은 여성기업 대상 마케팅 사업까지 일몰시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예산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실제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5년 9월 기준 1,144개 기업이 참여해 총 364억 원의 거래액을 창출했으며, 연간 거래액도 2023년 382억 원에서 2024년 401억 원으로 5.04% 증가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큰세일 사업은 예산이 유지된 채 거래액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적이 좋은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과 효과성 모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외 판로 개척,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 예산만 줄어드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는 재단이 선제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고 이후에 도가 보전하는 구조인데, 이는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 설계는 경제실이 하고, 부담은 재단에 떠넘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경제실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지역경제도 산다”며 “성과가 분명한 사업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논의는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체계와 지역경제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 또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