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의 대규모 일몰과 감액, 추경 의존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총예산은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인·장애인 분야 예산 비중은 감소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일몰·감액된 200여 개 사업 중 상당수가 장애인·노인·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복지 수요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대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이 “경기 상황에 따라 복지 규모가 들쭉날쭉한 구조를 다시 고착화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무줄 예산’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복지는 지역 경제나 세수 변동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기본권 보장 체계 위에 설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노인·장애인 복지는 경기도 복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해당 분야 예산 축소는 도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경기도 복지 체계의 기준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 기준이 제대로 서면 노인·아동·취약계층 모두가 보호받는 보편복지 구조가 가능하다”며 “202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경기도 복지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닌 복지 기준 프레임의 재설정을 촉구한 것이다.
박재용 의원은 일몰 사유 중 하나인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미흡’이 전년도 평가에만 기반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업임에도 전년도 점수만으로 일몰이 결정됐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평가 기준은 반드시 당해연도 개선 노력과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2026년도에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언급하며, “핵심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상당수가 연례적으로 추경에 예속되면서 도민 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소 12개월 본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후퇴하면 경기도 복지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2026년도 예산은 최소한 2025년 수준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은 복지 수요 증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의정 책임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복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예산 심의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