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사진=산업통산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한민국이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공식 선출되며, 국제경제 협력의 핵심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11월 20일,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11월 정례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며 “핀란드 의장국의 적극적인 추천과 38개 회원국의 전원 합의로 내년도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OECD 30주년 맞아 국제적 위상 강화

올해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부의장국 수임은 그간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정책 경험과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확인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OECD가 글로벌 경제 규범을 설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참여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의제 설정부터 회의 운영까지 실질적 역할 수행

한국은 의장국 핀란드, 공동 부의장국 뉴질랜드와 협력해 2026년 각료이사회를 준비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제 선정과 회의 진행 조율 등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주요 단계에서 한국의 참여가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산업·경제 이슈를 국제 규범 논의의 장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OECD 각료이사회(MCM)는 모든 회원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세계 경제·사회 변화 흐름을 반영한 핵심 의제를 결정하고 향후 1년의 OECD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매월 열리는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를 통해 의제의 후속 이행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하는 등, OECD 운영 전반에 대한 조정 역할도 포함된다.

■ 국제경제 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 확대

정부는 부의장국 수임을 통해 국제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기후·환경 정책, 포용 성장 등 한국이 주도성을 갖고자 하는 의제들을 MCM 논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고금리·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공급망 불확실성, 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이 OECD에서 의제 조정 역할을 맡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조정 능력과 정책 추진 역량을 인정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실현… 정책 파급효과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부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표준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 반영 ▲새로운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국내 정책·산업 전략과 국제 논의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OECD가 갖고 있는 분석 역량과 데이터 네트워크는 국내 정책 개발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인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 산업 가속화, 노동·교육 구조 변화 대응, 청년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OECD 의제와 공조해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익 중심의 실질적 다자외교를 강화하고, 한국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는 정책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도약

한국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출은 단순한 의전적 지위 상승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정책 설계자이자 해결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향후 한국이 제안할 ‘유연한 디지털 규범’, ‘포용적 성장 모델’, ‘혁신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주목하고 있다.

2026년 OECD 각료이사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함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