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장에서 장윤정 의원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구조적 부실과 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뒤에 심각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더 이상 책임 회피의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먼저 사립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언급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사립고 미납액은 413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장 의원은 “법적 의무 이행은 미흡한데 지원은 늘어나는 구조는 사학 자율성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방패막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사립학교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절감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율성을 이유로 부실 운영을 반복한다면 사학 비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장 의원은 특정 사립고의 공사 계약 내역을 예로 들며 “계약액, 집행액, 설계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되었다”며 “도민이라면 수천만 원의 차액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자료 부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철저한 검증 체계를 요구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조치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립학교 관련 감사 조치는 700건을 넘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과외를 제공한 사례, 임기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등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 모든 사례가 사립학교 내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강력한 감독과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업은 유아의 사진과 발달 기록을 외부 AI 시스템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 AI에 학습시킨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전성과 검증 절차도 갖추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의 자율성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까지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총평했다. 이어 “경기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감에서 지적된 모든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