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진형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문화재단이 475명에 이르는 직원 규모와 1,200억 원대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직원 복지와 재단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재단의 전체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기본적인 직원 복지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단 직원이 475명에 달하는데 퇴직연금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 때문에 재단의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 재무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만 관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퇴직연금 전환을 촉구했다.
퇴직연금 도입이 수년째 지연된 배경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노사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재단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재단 규모와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노사 간 합의 지연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문제와 함께 경기문화재단의 자산 운용 방식도 함께 점검했다. 최근 재단의 순자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해당 재원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고 어떤 문화예술 사업에 투입되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단은 투명성과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라며 “기본재산을 넘는 규모의 순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 사용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8개 박물관·미술관 체계에 대한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재단이 분리돼 운영되지만, 경기도는 모든 박물관·미술관을 재단 산하에 묶어 동일한 회계·인력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구조에서는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사업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재단 조직 비대화를 해소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체위 소관 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문제도 이날 감사에서 함께 다뤄졌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언급하며 “시설은 개관한 지 35년이 넘어 단순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와 남부 모두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장기 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에는 “인천이 F1 대회를 유치하려고 적극 움직이는 상황에서 경기도도 글로벌 관광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일부 업체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투자 유발 효과가 매우 낮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 검증 기준, 선정 과정, 사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며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체위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복지 체계, 자산 운용의 투명성, 기관별 운영 구조 등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다시 점검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관광·콘텐츠 산업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분야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