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운영 실태와 정책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의 운영과 확산 정책이 실효성 검증 없이 과도한 홍보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자형 의원은 “자료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는지, 사용자 통계의 신뢰성과 현장 평가의 균형이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시스템 확대가 아닌 내실 강화”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162개 학교에서 하이러닝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2,640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운영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교육청은 최근 자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교사 참여자 1,425명 중 83% 만족 ▲학생 3,317명 중 88%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자형 의원은 “정책 확대의 근거로 사용되는 통계가 실제 현장의 체감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표본 구성, 설문 참여 방식, 질문 설계 방식 등 조사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지난 6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설문조사에서는 상반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4,362명 중 88%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76%는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하이러닝이 기존 교육 플랫폼 대비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8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육청이 강조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는 현저히 다른 수치이며, 플랫폼의 실제 활용도와 교육적 가치에 대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자형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적 평가 결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정책의 성공을 선언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실적 중심 보고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들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 기술 적응 스트레스, 플랫폼 내 기능 품질 등 정성적 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관리·운영·개선’ 중심 정책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하이러닝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별 특성 반영 ▲교원 업무 경감 ▲기존 플랫폼 및 콘텐츠와의 호환성 확보 ▲학교 현장 자율성 보장 등이 핵심 조건임을 언급했다.
이자형 의원은 “플랫폼의 목적은 ‘AI 기반 미래교육 구현’이 아닌 ‘학습자 성장 지원’이라는 본질에 있어야 한다”며,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이며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홍보 성과에 집중하는 관행을 경계하며, “사업의 성공 지표는 플랫폼 가입률과 참여율이 아니라, 학습 결과 변화와 현장 활용도, 만족도, 지속 가능성의 종합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행정은 혁신이 목적이 아닌, 학생 성장과 교사의 안정된 교육 활동이 목적”이라며 정책의 본질적 가치 회복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플랫폼 확산 정책과 예산 집행 구조에 대한 세부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금은 ‘확대’보다 ‘점검’이 필요하고, 외형적 성과보다 내부 구조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는 교육청과 함께 학습자 중심 정책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한 논의는 향후 2026년까지 이어질 디지털 기반 학습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현장 중심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