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영 의원이 경기도 재정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격히 감소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문제와 반복적인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의 활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근본적 방향성과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기존 목적과 설계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재정 보충 기금' 역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이 일반회계의 수혈창구로 활용되는 것이 구조화되며 재정 안전망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미래 재정 불확실성 대응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합계정은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광범위하게 자금을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금 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는 “여러 회계의 장기적 정책 이행력과 재정 계획 수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상적 재정계획 수립 및 이행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일반회계로의 일방향적 자금 흐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금 보전 원칙과 상환 기준이 명확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 안정 목적의 기금임에도 과도한 이전과 활용이 지속되면서 유사시 대응 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집행이 반복될 경우, 경제·재정 충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완충재’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지방세 수입 전망의 연속적인 하향 조정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세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 기반 역시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금 활용 의존 체계가 지속될 경우 대응 수단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금 잔액의 지속적 보전 체계 마련과 상환 원칙의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 회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재정 안전판을 해소하는 방식의 운용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기금의 개념과 활용 원칙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재정 안정성, 정책 지속성, 재정 신뢰성 확보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식이 ‘단기 현안 대응형’에서 ‘중장기 기획 중심형’으로 전환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