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이행력 확보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이행력 확보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평가 기준 확립을 강조했다.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 행정 부담 및 프로그램 품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교육적 의미와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성과 확인이 어려웠지만, 본 사업은 자격증 취득 등 명확한 성과 지표가 가능하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참여 확대 및 다양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스포츠클럽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임에도 전체 시‧군 단위 확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 중심의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단순 운영이 아니라 지역·학교·지자체 간 연계가 핵심”이라며 “초·중·고를 연결하는 통합형 스포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학생 스포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및 조직 안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 중심 인력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전문직 등 전체 행정 조직을 고려한 종합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조직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도록 신규 임용자 대상 ‘소속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신뢰도와 조직 만족도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주목을 끈 질의는 편향 도서 관리 기준 논란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문제 제기된 ‘내 친구 김정은’ 도서 비치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체제 미화 및 정치적 관점 편향 논란이 있음에도 일부 도서관과 학교에서 그대로 비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이야기’는 편향을 이유로 점검·폐기하면서, 북한 독재자를 우호적으로 묘사한 도서는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위한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며 “정책 방향은 정치적 환경이 아닌 헌법 정신과 교육적 가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정책은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세대 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과 정책 적용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