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3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영테크(YOUNG-TECH)’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재무 역량 향상을 위해 해마다 3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영테크(YOUNG-TECH)’ 사업에서 재무컨설팅 상담사의 대다수가 보험·증권 판매 영업원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 전반의 허점과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위촉한 약 200명의 영테크 상담사 중 45%인 90명이 보험대리점 판매원이었으며, 보험사·증권사 소속 직원이 51명, 부동산 중개사가 7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담사 90% 이상이 현직 금융상품 판매 영업직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재무 상담 과정에서 특정 금융상품 권유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건, 피해 규모는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상담사 선발 및 검증 체계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영테크 상담사 모집·선발을 담당하는 용역사는 경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누구든 ‘재테크 전문가’를 자처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사업을 5년째 수행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3년간 수의계약으로 이어졌으며, 두 용역사 중 한 곳은 올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규호 의원은 “청년들의 절박함과 단기간 고수익 욕구를 악용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다”며 “영테크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일상적으로 잠재된 상황에서, 지금의 구조로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전면적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히 상담사 검증 실패를 넘어, 청년 대상 재무 교육 사업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새롭게 재점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전문성·중립성·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향후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