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5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5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증금 반환 절차의 복잡성, 사업자 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지금의 대책으로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의원은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매 절차상 발생하는 차익 환수 과정 역시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더욱 투명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을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잔액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에는 새롭게 마련되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원은 빠르게 이뤄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다수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11월 기준 필요한 모든 사업장의 갱신을 완료한 것은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업자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부실한 재무구조의 임대사업자 선정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내년부터 총 1,300억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사업자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장치 없이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제2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영향은 주변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 사업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단순한 행정 보완을 넘어, 공공임대 정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청년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서울시가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박석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