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공개와 함께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공개와 함께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데이터 공개가 학생 학력 신장을 돕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교육청은 공개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오리무중 상태”라며 공개 지연의 근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수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2년 2.2%에서 2022년 11.1%로 5배 증가한 현실을 지적하며,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해진 배경을 짚었다. 특히 2022년부터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한 이후 난독증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학생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 방안은 데이터 공개를 통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학생 맞춤형 핀셋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학부모·교사 간담회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종합계획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히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싼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 격차 확대와 기초학력 붕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이 강조하듯 기초학력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확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정책 논의가 이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정확한 진단—맞춤형 지원—지속적 관리라는 새로운 정책 전환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