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 주최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와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북도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진료 접근성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충청북도 보건행정 담당자, 의료·언론·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 현장 ▲노동 ▲지역의료 ▲언론 ▲시민사회 ▲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연이어 토론에 참여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충북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의료현장 분야 토론에 나선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식이 개선됐음에도 “의료체계가 여전히 시장 중심으로 작동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북 남부·중부·북부 권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지적하며 “권역별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배치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토론자인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국립대병원의 재정 악화 사례를 제시하며 “충북대병원 부채비율이 1,878%에 이르고, 1,2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매우 심각한 운영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익적자에 대한 정부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료 분야 토론을 맡은 김형국 대표(제천참여연대)는 제천·단양 지역을 “초고령화와 관광객 증가로 의료 수요는 폭증하지만 핵심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 사막지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북대 충주분원–국립소방병원–단양보건의료원을 연계하는 ‘북부 공공의료 벨트 구축’을 제안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 분석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언론 분야 토론자 이훈 기자(옥천신문)는 남부3군(옥천·보은·영동)의 중증 응급환자 의료 이용률이 관내 0%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급차 이송 환자의 60%가 관외로 이동하는 현실은 응급·필수의료 체계의 구조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민간의료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정책 모델 구축과 필수진료의 지역 완결성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전문가 손은성 공동대표(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1위, 자살률 최상위권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 의료 인프라 부족이 아닌 도민 생명안전망 부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행정·정책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한찬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충북의 의료자원 및 시설이 청주 중심으로 편중된 구조적 문제에 공감하며 “순회진료, 응급·분만 의료 지원, 단양보건의료원 개원, 이동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역별 의료 공백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식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는 지역과 소득의 차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정책 대안과 현장 의견을 도정과 긴밀히 협의해 입법·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전환 필요성을 공식 의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충청북도 내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