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계 부서에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AI 행정 혁신 추진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먼저 안종혁 위원장(천안3, 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을 상대로 정부 국정과제인 AI 행정혁신 대응 전략을 질의하며 “AI 행정혁신이 정부의 명확한 국가 비전으로 채택된 상황에서도 충청남도의 실행 로드맵과 추진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기존 데이터정책관 시절과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와 정책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인력·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AI 데이터 기반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분야”라며 “충남이 데이터 기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며, 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충청남도개발공사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공사가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구 J컨벤션센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현재 매월 6천만 원 이상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운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부위원장은 청사 매입비 약 280억 원, 월 운영비 약 2천만 원, 월 임대수입 약 3,100만 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표면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용과 운영 손실까지 고려하면 매달 수천만 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년이면 7억 원 이상의 적자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공실 해소·입주 활성화·임대전략 재조정 등 구조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 국민의힘)은 공사의 의사결정 구조·위원회 운영 체계·홍보비 집행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동일 구성원이 운영하는 방식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사 홍보비가 2023년 약 3억 원 → 2024년 약 6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매체 편중 없이 공정하고 균형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청사 입주율이 56%에 그친 상황을 언급하며 “조기 입주 확대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청사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 피해 대응 관련 기후·농업 데이터 기반 정책 플랫폼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충남의 농업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인 16.6%”라고 설명하며 “농업 기반이 그대로 기후 위협에 노출될 경우 지역경제·식량안보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양 지역의 오이 무름병·한우 등급 하락 사례를 언급하며 “데이터 기반 사전 경보 체계가 구축되면 농가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담 데이터포털의 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 국민의힘)은 AI 데이터 구매·활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 재정 부담 증가·데이터 구매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광역단위 사업임에도 기초지자체가 과도한 예산 부담을 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군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과 비용 분담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 구매 품목이 2022년 44종 → 2025년 68종으로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데이터의 실질적 정책 활용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비용 대비 효과 검토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의 미래 성장 기반인 AI 행정혁신 정책 강화와 공공자산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향후 AI 거버넌스 구축·데이터 활용성 검증·청사 운영 정상화·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집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